일본 경제보복의 원인과 영향

한국교회사역연구소 8월 정기연구모임: “韓日갈등의 원인과 교회의 역할”

발제자: 정해우 목사(신양교회)

■ 들어가는 말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8월 7일 공포되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출 심사 절차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방국가) 제외에 대해 맞불카드를 꺼냈다. 일본이 우리를 수출 우방국가에서 제외하자, 우리도 일본을 똑같이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 일본이 정한 ‘백색국가’ 이해

1.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또는 ‘백색국가’는 긍정적인 의미로 선정된 특별한 개체의 목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장벽, 규제, 제한 등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가진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목록을 말한다.

국제적으로는 서로 특별한 호혜 관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을 면제하기 위해 만든 대상 국가 목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이와 같은 목록이나 구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이를 '백색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26개 국과 함께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날, '백색국가'라는 명칭도 없애고 전략물자 수출관리국가를 '그룹 A·B·C·D'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른 문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이 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 그리고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분석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 1100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 1100개 중 263개의 '민감 품목'을 제외한 비민감품목 857개가 간소화 혜택에서 제외돼 개별심사를 받게 된다. 나아가,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 일본 부품으로 만든 제품의 사용처 및 판매처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막히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략물자로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을 꼽는데, 이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3.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

1) 대외적 이유: 자국의 안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장 큰 논리는 바로 ‘안보’이다. 일본의 논리는 한국 정부의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관리’를 신뢰하지 못한다, 따라서 안보를 위해 우리는 수출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주장한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장관도 한 인터뷰에서 “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2) 대내적 이유: 강제징용 배상판결 보복용

한일 갈등이 증폭된 이유는 위안부 합의 파기 보다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결정적인 이유로 본다. 작년 12월 판결 이후 일본은 1월부터 관련 협의 요청을 했고, 5월부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를 둔 ‘제3국 중재국 구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대신 지난 6월에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그에 따른 수출 제한이 이뤄지게 되었다.

3) 자국의 정치적 목적: 참의원 선거

한일 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수 2/3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아베 정부는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전쟁 가능한 정상 국가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일본 정치는 하원 격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현재 465석 중 311석을 차지해 2/3을 확보한 상황으로 개헌 발언은 가능하다. 다만 참의원 통과가 문제였다.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총 242석 중 164석, 즉 2/3이상 확보해야 개헌 발의 및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 국제적 정서: 국제 사회 일본의 영향력 과시

미국의 트럼프 집권 이후 외교 및 군사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및 발언권이 급속도록 약화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서속에서 기존의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일본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고 판단한 아베 정권의 한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처럼 보인다. 또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사과와 배상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일본은 이쯤에서 한국을 견제해 두고자 하는 판단도 배경으로 본다.

■ 일본의 행동에 대한 한국의 반응

한국을 수출 우대 화이트리스트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눈에 띄는데, 바로 일본에 대한 맞대응이다.

1. 對 일본 수출 통제 강화로 ‘맞대응’

정부는 한국을 수출 우대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 일본측 조치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정부 방침은 일본을 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대체 공급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국산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재·부품 산업 자립화·국산원 지원 종합대책 추진

근본적으로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20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소재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될 27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R&D. M&A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 지소미아(GSOMIA) 파기 검토

지소미아는(GSOMIA)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어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협정으로,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를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을 포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금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의 대응책으로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일본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에 미칠 영향

1. 정치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선포한 직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북한발사체 추가 발사와 같은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기조를 이어갔다. 일본의 행보는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영향을 주었다.

2. 경제

산업계는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질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기판 웨이퍼 등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 767개 품목이 규제 대상권으로 이 중 30여개 품목은 일본산 수입 비중이 30％ 이상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와 기계 업종도 일본의 추가 제재에서 자유롭지 않다. 산업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밀기계의 일본 의존도는 각각 11.8％, 19.9％로 8.3％인 반도체보다도 높게 나온다.

3. 문화

요즘 매체에서 여행 프로그램과 먹방에는 일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연예인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했고, 아이돌 스타들은 모자와 가슴에 태극기를 달며 애국심을 표출하고 잇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요즘 달라진 연예계 풍경이다. 무엇보다 한류 열풍의 진원지이자 중심이기도 한 일본이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홍역을 치르는 것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 연예인들이며, 그들의 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워진 게 사실이다. 한류 스타들도 일본 활동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갖고있는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일본 내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정치, 경제와 분리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분야가 문화일 것이다.

https://blog.naver.com/power1844/221605021840 데일리안, 2019. 8. 4일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 내 반응

1. 일본 가톨릭 주교

일본 가톨릭 대표 단체인 주교회의의 정의와평화협의회장인 가쓰야 다이치(勝谷太治·삿포로교구장) 주교는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현재 일본과 한국 간 긴장이 심층적으로는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 청산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 문제에 원인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16094644748 해럴드 경제, 2019. 8. 16일자

가쓰야 주교는 갈등의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꼽았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이에 분노하는 피해 국가, 한국인들 마음 사이에 벌어진 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중심에 박혀있는 가시인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관한 애초 합의가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것이 한일 관계 교착의 근원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쓰야 주교는 “(한일)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 집착해 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 한일 간 진정한 우호 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 명확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가쓰야 주교는 양국에 대화를 주문했다. 그는“일본이 과거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초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것 이외의 길은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지혜를 짜내 이항대립(二項對立·두 가지의 대립적 요소가 한 짝을 이루는 것)의 악순환을 벗어나 망가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끝을 맺었다.

2. 일본 여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6일 한일 관계가 과거에는 정치적 대립이 생겨도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마찰에도 경제는 탄탄)’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엔 ‘정냉경냉(政冷經冷)’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신문은 특히 한일 수출관리 강화로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교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16091613782 해럴드 경제, 2019. 8. 16일자

실제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의 제품 판매와 관광업 등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장기화에 대비해 매장의 재고조정에 착수했고, 삿포로맥주의 지난달 한국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70%나 줄었다. 올 상반기 한일간 무역액 역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일본 관광산업의 직격탄에 대한 우려를 보고한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홋카이도와 규슈, 오키나와 지방은 잇단 항공편 운휴와 감편, 호텔 등 예약 취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한국 관광객이 방일 외국인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와 관련해 일본내 화학·정유업계들의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한다..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수출관리품목에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가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미미하지만,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급선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화학비료의 주원료로 폭발물에도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의 경우 일본의 한국 의존률은 70% 달한다. 일본 비료 업체들은 통상 2~3개월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조달도 검토하고 있다. 등유 역시 겨울철 일본내 판매량의 20% 가량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2위 정유회사 이데미쓰코산(出光興産)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해결 방안

국민대 일본어학과 이원덕 교수는 한일 경제 보복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 모색을 제시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원덕,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공법 세 가지”, 『공감』, 2019, 8. 12.

첫 번째는 6월 19일 외교부가 제안한 ‘한국 기업+일본 기업 출연 방식’에 의한 위자료 지급 방안에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해 2+1 체제로 꾸려 더 완성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 그룹과 국내 출연기업의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다. 기금이나 재단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 규모와 배상액이 어느 정도 가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련의 험난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징용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집단과의 종합적인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해법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게 최대 난점이다. 말하자면 이 해법이 불완전 연소로 끝나지 않으려면 철저한 궁리와 치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안은 징용 문제의 사법적 해결을 꾀하는 것이다. 즉,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일이 공동 제소하는 것도 방책이 될 수 있다. 이 방안의 최대 장점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보류시키고 사실상 일본의 보복을 철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ICJ에 공동 제소하기로 양국이 합의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구제 여부 및 방법에 초점을 맞춰 ICJ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야말로 합리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양국의 최고법원은 징용피해자의 구제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리 해석상의 충돌 상황이 초래한 분쟁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엔의 산하기관인 ICJ에 맡겨 3자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만약 징용 문제가 ICJ에 회부된다면 그 최종 결과는 부분 승소, 부분 패소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 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완패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최후 결론이 나오기 전에 양국이 화해할 가능성은 물론 여전히 존재한다. ICJ에 회부하는 사법적 해결을 꾀할 경우 역설적으로 협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에는 사죄·반성의 자세를 촉구하되, 물질적 차원의 대일 배상요구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일체의 과거사와 관련한 금전 요구를 포기하고 피해자의 구제는 국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펼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중국의 대일 전후처리 외교 방식이기도 하다. 또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외교 방침으로 선언한 것이다. 즉, 진상규명과 사죄·반성, 후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일본에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일관계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양 국민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 나가는 말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뜻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으로,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다시말해, 서로 의지하고 있어 한쪽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한쪽도 안전을 확보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이 고사성어는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연관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다. 서로의 이해 관계가 밀접한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내수가 70%이고, 수출이 30%인 나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30%인 반면, 수출이 70%를 차지한다. 그러하기에 일본과의 관계는 정서적인 차원을 넘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양국의 유익을 위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이기에 일본의 한 매체인 닛케이 신문은 한 사설에서 “양국은 과거에 역사문제로 충돌해도 경제분야 교류는 지속돼 마찰이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왔다”며 “한일 대립이 지금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국 지도자의 의무”라고 역설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16091613782 해럴드 경제, 2019. 8. 16일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16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싶다.